① 김영란법의 역사적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28일 시행됐다. 앞서 지난 7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4개 쟁점이 합헌결정을 받아 2011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지 6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이로써 공직사회와 민간기업 저변에서 금품수수, 부정청탁이 엄격히 금지되고, 적용대상은 국회·법원·감사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학교·언론사를 망라해 4만여곳이 넘는다. 부정청탁을 인허가·인사·수사·계약 등 14개 유형으로 제한해 법망의 틈새를 남겼다는 등의 한계가 지적되지만, 만연한 ‘접대문화’에 철퇴를 가하고 사회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가습기살균제사건 사법처리 및 배상판결
정부집계로 사망자수가 250여명이지만 실제 사망자와 피해자는 각각 1000여명, 5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슷한 시기에 폐렴으로 숨진 2만여명 중에도 잠재적 피해자를 배제할 수 없어 가습기살균제사건은 기업이 자행한 ‘홀로코스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영원히 묻힐 뻔한 참사의 진상이 피해가족과 환경단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재조명되면서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일부나마 배상판결을 받았다. 핵심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의 책임처벌과 배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 사건은 사고위험이 높은 산업군의 안전·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안전경영정보공개프로젝트(SMDP)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③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 개정·상장사 ESG 등급 공시
12월 19일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자산소유자·자산운용사·기관투자자가 의결권행사 및 경영관여에 적극 나서고 그 내용을 보고 및 공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수탁자책무’를 강화하게 된다. 더불어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13년만에 개정됨으로써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진일보가 이뤄졌다. 특히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선임규정을 강화한 가이드라인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급을 공시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의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④ 파리 기후변화협약 발효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한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11월4일 발효됐다. 교토의정서(2008년~2020년 적용)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주요 선진국에게만 부여했던 점에 비추어 파리체제는 교토체제에 비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수준을 크게 높였다고 평가된다. 탄소배출권 국가거래가 확정되었고,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및 단위가 비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삼았다. 파리체제를 통해 장기적으로 탄소금융이라는 윤리자본이 일종의 기축통화로 자리잡고, 화석연료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⑤ CSR 국가전략 수립 제언 및 자문위원회 발족
지난 12월8일 국회CSR정책연구포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은 ‘CSR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70명의 분야별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기업,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과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 그리고 사회적 책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앞으로 법제도 및 정책, 민간차원의 이니셔티브 등을 분석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 선순환생태계 강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개 확대 ▲기업·사회 역량강화 ▲CSR 인식제고 등을 중심으로 ‘CSR 촉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차기정부에 제안하는 로드맵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⑥ 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5년) 발표·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착수·지자체 최초 ‘경기도 CSR 조례’ 제정
지난 10월28일 발표된 ‘사회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2017~2021)’은 중소기업의 CSR경영 도입촉진 및 기업역량 제고, 중소기업친화적 CSR인프라 조성 등을 역점 추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전반에 관한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과 별도로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초안은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친화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인권경영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가결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CSR활성화 지원조례’는 사회공헌과 사회책임공공조달을 망라해 보다 총체적으로 CSR에 접근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⑦ 국회 '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 발족
국회 CSR정책연구포럼에 이어 ‘국회 사회책임투자(SRI)정책연구포럼’이 9월28일 발족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는 국회차원의 연구 및 입법활동이 두 개의 날개로 날게 됐다. 11월17일 출범한 ‘한국사회책임협동조합’은 국가재정법 등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국내 CSR의 대표적 사각지대, 즉 ‘소비자의 권리 및 보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선진화하는 정책개발에 앞장설 계획이다. 올해도 한국사회의 ‘조직화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가 다양하게 확산됐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를 비롯해 CSR, SRI, 기후대응, 기업인권, SDGs 등에 힘써 온 단체들에게 정책적 자극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라진주·이산후·송은하 KSRN기자
김병규 KSRN 기획위원(www.ksr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