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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지역 집중 단속 나서
김동연 부총리 "좌시않겠다"…가뭄·AI 대책도 마련키로
입력 : 2017-06-13 오후 3:33:5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대대적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과열 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일부 부동산시장이 과열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 단속에 들어갔다.
 
현장점검반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에 대해 위법행위 적발시 예외없이 엄단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원칙도 밝혔다.
 
그는 "이상과열 지역에 대해 맞춤형·선별적 대응을 하고,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는 피해가 없도록 거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며 "면밀히 시장상황을 점검하며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 여건에 대해 언급하며 추경(추가경정예산), 가뭄과 조류인플루엔자(AI), 미 금리인상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거시지표가 좋아지고 있지만 국민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시급한 일자리 시장에 대한 역할을 위해 추경안을 내놨다. 추경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뭄으로 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림축산물 물가가 올라 서민 가계가 팍팍하며 AI로 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가뭄 대책,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AI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미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내부 계획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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