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가 경유세 인상 카드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세제개편안' 연구용역에서 사실상 경유세 인상으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달 4일 에너지 세제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개편안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 용역안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지난해 6월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1일 최종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안을 최종 검토한 뒤 내달 초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용역안은 현행 100대 85대 50인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의 상대가격 조정과 관련해 10여개 시나리오별로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물론 경제적 파급효과와 업종별 생산량 변화, 환경피해 및 혼잡비용 변화 등을 추정했다. 분석 기간은 2018년에서 2025년으로 설정됐다.
용역안에 담긴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100으로 두되 경유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이 중 '저부담 시나리오'는 현행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로 소폭 올리고 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 시나리오'는 경유를 휘발유와 동일한 가격에 맞추고 LPG도 65%로 올리는 것이다.
'고부담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을 100으로 둘 때 경유는 이보다 25% 비싼 125로 올리고, LPG 역시 75로 높이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는 10개 안을 모두 가지고 논의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안을 줄이거나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정부가 경유세 인상 카드를 뽑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