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기획재정부가 경유 가격 인상이 미세먼지 감축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PM2.5)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꼽으면서 미세먼지 원인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이로 인해 경유 가격 인상 논란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정부가 경유가격을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소비자들이 술렁이자 지난달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저감 대책을 위한 여러 시나리오를 분석했지만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틀 뒤인 6월28일 환경부가 발행한 '2017 환경백서'에는 경유차가 수도권에서 직접배출로 연간 3769톤, 2차 생성으로 1만26톤을 배출하며 미세먼지 생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백서는 수도권의 경우 화학반응에 의한 2차 생성 비중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67%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직접배출은 시멘트·연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4775t)가 경유차보다 더 많지만, 2차 생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합치면 경유차가 단연 1위라는 것이다.
2차 생성은 자동차나 발전소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암모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반응을 거쳐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경유차를 주 배출원으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비산먼지를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환경부가 이처럼 직접배출과 2차 생성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올해 환경백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2차 생성의 손을 들어주며 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경유차'를 낙점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백서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 부분을 수도권보다 비중을 작게 다뤘다. 수도권 미세먼지 부분은 상세한 수치가 포함된 표를 넣으며 소개했지만, 전국 미세먼지 부분은 전체 비중이 포함된 그래프만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41%)이 가장 많은 미세먼지(2차 생성 포함)를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건설기계(17%), 발전소(14%), 경유차(11%), 비산먼지(6%) 순이다.
또한 백서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최우선 순위에 수송 부분을 넣으면서 모든 노선버스의 천연가스 버스화, 에너지상대가격 조정여부의 공론화 기회부여,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등을 언급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봤을때 경유차의 비중이 낮을 수 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가 가장 높아 우선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줄일 것이 경유차 배출가스라는 것에 전세계가 공감해 경유차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재부와 환경부가 미세먼지 주요 원인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경유 가격 인상에 대한 재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정부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경유 가격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에너지세제 개편 등을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논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