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년도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 전년도 비교평가에서는 광역 지자체간 희비가 엇갈렸다. 광주, 부산, 제주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전북과 강원 등은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21일 한국CSR연구소가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현대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사한 ‘2017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총점 678.51점(만점 1000점)으로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자체 지속지수는 경제·사회·환경·재정·거버넌스 등 5개 부문으로 구분돼 평가된다. 각각 199개(광역) 100개(기초)의 세부지표로 구성돼 1000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통계청을 포함해 국가와 민간에서 발표하는 데이터 중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자료를 모아 만든 일종의 ‘메타 데이터’로 이해하면 된다.
평가 대상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이다.
안치용 한국CSR연구소 소장은 “지속가능하다는 개념은 경제·환경·사회적으로 고루 성과를 유지하면서 여리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하는 구조다. 지자체는 재정과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지속가능 성적표는 사회 206.98점(1위), 거버넌스 94.75점(4위), 환경 127.44점(5위), 재정 119.67점(10위), 경제 129.67점(10위)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복지 등을 나타내는 사회 부문에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재정지수 측면이나 생산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아울러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던 전년 총점(709.07)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점수가 하락했다.
부산은 총점 674.18점을 받아 지속지수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사회(193.76점·2위), 재정(131.00점·3위), 거버넌스(101.493점·3위), 환경(132.24점·4위) 등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경제 부문은 115.67점에 그쳐 16개 시도 중 15위에 머물렀다.
3위는 667.99점을 받은 대전에게 돌아갔다. 대전은 환경(145.60점·2위)과 재정(132.19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서는 경남이 총점 661.60점으로 4위를 차지했고, 제주는 656.91점으로 5위에 올랐다.
부문별 성적을 보면 제주가 경제(156.83점)와 재정(144.76점) 등 2개 부문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다. 서울이 사회 부문 1위를 기록했고, 환경은 광주(149.62점), 거버넌스는 경기(109.76점)가 수위를 차지했다.
지난번 평가인 ‘2016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지속지수’와 비교하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총점이 개선됐다. 특히 광주는 무려 78.21점이 올랐고, 부산(66.20점)과 제주(60.24점)의 개선세도 강했다.
순위 변화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점수를 크게 끌어올린 광주(16위→9위), 부산(8위→2위), 제주(4위→9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반면 인천(4위→15위), 경기(2위→6위), 충북(7위→11위) 등은 비교적 크게 순위가 떨어졌다. 아울러 강원(14위→16위), 전북(15위→14위), 전남(13위→13위) 등은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지속가능성이 개선됐고, 광역시도간 양극화도 축소된 모습이다. 16개 광역시도의 평균 총점은 610.10점에서 644.92점으로 34.82점 상승했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16년 평가에서 10개에 달했으나, 2017년 평가에서는 8개로 줄었다. 1위와 16위의 격차는 144.17점에서 69.84점으로 좁혀졌다.
광역시도 내 시군구 등 기초 지자체의 지속가능 지수도 가려졌다.
경기 지역에서는 수원이 총점 600.63점으로 지속지수가 가장 높았고, 강원에서는 원주가 580.86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함안이 584.33점으로, 경북에서는 경산이 554.6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전남과 전북에서는 곡성과 완주가 각각 587.91점, 580.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과 충북에서는 공주(575.86점)와 옥천(599.48점)이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 밖에 서울의 성동구(618.53점), 부산의 기장군(601.07점), 대구의 달성군(595.00점), 대전의 유성구(601.04점), 광주의 북구(592.03점), 인천의 남동구(585.44점), 울산의 울주군(611.37점) 등이 각 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 소장은 “지방분권화가 문재인 정부의 키워드인데, 지방분권은 지속가능성과 맞물려 가야한다”며 “지속가능성이 전제되지 않은 지방분권은 의미가 없고, 한편으로 지방분권이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송은하 KSRN기자
편집 KSRN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