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주부터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데 쓰거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택대출 한도를 높이는 '꼼수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업권별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과 전세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이렇게 증가된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이 이번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LTV와 DTI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신용대출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 및 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에서 확인된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 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은 엄중 조치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를 집중점검한다.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대출 비중이 과도한 금융회사는 즉각 현장를 실시한다.
현재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여신심사의 합리성을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를 취한다.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임대사업자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전세대출은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앞으로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주택시장의 비이성적 과열이 단기간에 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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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