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사모펀드 규제완화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요건이 얼마나 완화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가 지난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안 만으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 제한 인원을 49명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인원이 확대되는 건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은 전문투자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사모펀드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낮춰 그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 입장에서 개인은 투자자보호라는 문제가 있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투자자수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문투자자 수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에 대한 규제 완화폭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활성화 여부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등록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 10억원 이상 조건을 갖추고 금융투자협회에 직접 등록해야 한다. 이렇듯 문턱이 높다 보니 전문투자자 자격을 보유한 개인은 2000여 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제한도 없어지며 기본예탁금 1억원이 필요한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 거래를 예탁금 없이 할 수 있다. 결국 투자 관점에서는 이미 충분한 매력이 있지만 전문투자자 기준이 다소 부담스러웠다는 개인들이 완화된 기준 하에서 전문투자자로 얼마나 등록하느냐가 사모펀드 활성화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들이 전문투자자 등록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자신의 자산규모를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전문투자에 등록하는 건 본인의 자산 규모가 많다고 인정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다"며 "특히 전문투자자가 되는 순간 투자자보호는 기대할 수 없어 전문투자자 등록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