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내 IT기업 일방 차단…과기부 "중국 정부에 문의"

중국 네이버, 일주일째 접속불가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중국의 국내 정보통신(IT)기업에 대한 견제 수위가 올라가고 있다. 중국 정부 차원의 일방적 차단에 국내 기업이 별다른 수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네이버 접속 차단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중국에서 네이버 블로그·카페 등의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는 내부 오류로 인한 문제가 아님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접속이 차단된 이유는 회사도 알 수 없다"며 "현재 상황을 관계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국내 IT기업에 대한 견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 7월 중국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과 카카오톡을 일방적으로 차단했다. 차단 한달 만에 "이 메신저가 테러 정보 유통 수단으로 활용돼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라인과 카카오톡이 빠진 자리는 중국 텐센트의 메신저 서비스 '위챗'이 차지했다. 국내 게임사들도 지난해 3월 이후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이 지연되면서 중국 게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어린이·청소년 근시 예방 종합 방안'에 게임 총량 제한, 미성년자 게임 시간제한 등 내용이 포함돼 중국 진출은 더욱 요원해진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의 일방통행식 규제에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서비스 재개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계속되는 견제에도 국내 당국은 별다른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로부터 중국 접속 차단 문제를 접수한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안을 풀기 위해 중국에 문의를 넣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중 한국대사관 정보통신관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며 "외교부를 통해서도 관련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인터넷 서비스 규제 수위를 올리는 중이다. 이미 구글·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 아니라 자국 서비스도 통제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중국에서 쓸 수 없다. 인터넷 실시간동영상(스트리밍) 서비스인 트위치TV도 지난달부터 서비스 접속이 막혔다. 중국 정부는 자국 SNS인 웨이보가 올 초 콘텐츠 검열 의무 위반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부 서비스를 폐쇄하도록 했다.

 

중국 인터넷 검열 감시기구인 그레이트파이어의 네이버 블로그 차단 현황. 사진/그레이트파이어 캡처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