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허위 콘텐츠 없다" 답변에 민주당 허위정보특위 "유감"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허위조작 콘텐츠 없음"에 유감을 표시했다.

 

특위는 23일 "구글코리아가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콘텐츠 삭제 요청에 '위반 콘텐츠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코리아의 대응이 법률을 준수하고 서비스약관·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 지킨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허위조작정보로 의심되는 104개 콘텐츠에 대해 구글 커뮤니티가이드라인 위배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어긋나는 내용이 있을 시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글코리아에 검토를 요청한 콘텐츠에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폭동',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등이 포함됐다. 특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유튜브 허위조작 콘텐츠로 발생하는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의도를 가지고 조직·반복적으로 생산·유통되는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라며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에 대해 지속해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서울시 강남구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허위조작정보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사진/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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