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내 공유경제(O2O,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사업자들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국내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를 제거해달라는 청원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이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어내겠다며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공유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2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공유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한국은 공유경제 불모지라는 오명을 썼다"며 "규제 개혁을 위해 정면돌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유경제 혁신으로 피해를 볼 사람들과의 상생이 공유경제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유 플랫폼 경제란 사업자·소비자 등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소비·유통 등이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국내는 교통·숙박·배달·공간 등 분야에서 공유 플랫폼 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숙박 분야 플랫폼 사업자들은 규제와 사회적 반발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자가용 유상운송을 전면 금지한다. 이 금지 조항으로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 우버는 지난 2015년 국내 진출 2년 만에 사업을 철수했다. 국내 기업 가운데는 풀러스가 24시간 중 출퇴근 시간을 선택·운영하는 서비스를 내놔 논란이 됐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모빌리티 사업자들은 택시 단체 집회와 같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진 않을까 '서비스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며 "카풀 논란에 발목 잡혀 모빌리티 혁신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 4개 단체는 서울시 광화문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여는 등 차량공유 플랫폼을 거세게 반대하는 중이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풀러스 등이 운영하는 카풀 서비스를 불법 영업으로 규정했다.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는 "공유경제가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정부는 과감히 이를 허용해야 한다"며 "택시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수입 감소 문제는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용주 국민대 교수는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통적 운송사업자는 어려움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해외에서는 정부가 나서 차량공유 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 해소 노력에 나섰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해 택시산업을 지원 중이다. 핀란드는 택시면허자만 우버 운행을 허용하되 택시면허 총량규제를 폐지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은 "택시 산업도 공유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도록 택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센터장은 경직된 택시 요금 구조, 택시 운송 지역 제한 등을 택시 규제 요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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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라운드테이블, 공유경제 기반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간담회. 사진/기획재정부
숙박 분야 규제로는 도시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업 금지 조항이 있다. 숙박 공유란 거주 중인 주택의 빈방을 대여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숙박 공유를 허용한다. 하지만 도시 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숙박 공유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에어비앤비 등 외국인이 주로 찾는 글로벌 숙박 중개 플랫폼 위주로 활성화됐다. 해외의 경우 공유 숙박 허용일은 제한하지만 내·외국인 이용에 차별을 두는 사례가 없다.
숙박 분야가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큼 국내에서 먼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김종윤 야놀자 부대표는 "디지털 통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유경제 플랫폼 업체들은 아시아 등 해외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며 "국내에서 산업 가치를 키워 해외로 그 모델을 끌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대표가 이끄는 야놀자는 최근 동남아시아 5개국에 진출해 해외에서 먼저 회사 가치를 키우는 중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 역시 공유경제의 장기적 가치를 강조했다. 차 연구위원은 일본 소프트뱅크그룹을 사례로 들었다. 소프트뱅크는 미국 우버,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그랩 등 각 지역의 1위 차량공유 플랫폼 회사 대주주 자리에 앉아있다. 글로벌 차량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한 소프트뱅크는 최근 도요타자동차와 손잡고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차 연구위원은 "국내는 공유경제라 하면 카풀, 숙박만 떠올리며 단편적 논쟁만 이어간다"며 "차량공유는 자율주행차, 숙박은 도시재생 등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커지는 공유 플랫폼 경제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조사기관 주니퍼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공유 플랫폼 규모는 약 186억달러(약 21조1000억원)였다. 오는 2022년이면 이 규모가 402억달러(45조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이에 맞춰 지속 성장이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의 2016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유 플랫폼 이용자의 77.8%는 향후 지속해서 공유 플랫폼을 이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기술혁신과 사회 변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정부 관료들이 임용 기간만 보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