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대출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이번 달 말부터 시행된다. 업계에서는 9·13 대책 발표 이후 보합세를 이어오던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인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기에 DSR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압박과 함께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적용되는 ‘DSR’ 규제로 인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변곡점이 될 지 관심이 쏠린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및 주요 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 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로 돌아서지는 않고 있다. DSR 규제가 시행되고 대출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강해질 경우 매수세는 더욱 꺾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DSR은 일종의 간접적인 대출 총량제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서 집을 사고, 이를 통해 시세 차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거래량과 가격 상승 등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이번 조치는 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대출을 받지 말라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SR 규제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9·13 대책으로 이미 1주택자들이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을 막아 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DSR 시행으로 대출 영향이 큰 쪽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이라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주택자 대출은 이미 막아 놓았다”며 “이번 DSR 시행으로 오히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주택자는 새로운 주택공급규칙으로 당첨 기회가 확대된 청약시장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건설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서울 등 부동산 규제 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평균소득이 낮고, 소득 대비 대출 비중이 높다. 지방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들까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냉각될 수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은 지금보다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DSR 대출 규제로 인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되기 때문에 돈이 시중에 풀리지 않아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금리 인상 압박까지 맞물려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 교수는 “주택 문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전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특히 대출이 막혀 급전을 빌리기 힘들어 오히려 사채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다”며 “DTI 등 이전 규제로 주택 시장을 충분히 잡을 수 있어, DSR 규제는 오래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전반적인 내수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부동산 분야 고용지표가 악화되면서 이런 우려를 부추긴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건설업, 중개업, 이사업, 도배나 가구 등 관련 산업이 같이 맞물려 있다.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면서 파생되는 서비스 산업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 이런 문제로 후유증이 상당히 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에만 너무 매몰되면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