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카드사 노동조합과 중소상인들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는 대신 중소형 가맹점은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카드사 노동조합 단체인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중소상인 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수수료 정책 공동요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두 단체는 우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하한선을 법제화하고 중·소형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인하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카드사 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차등수수료를 상인단체가 수용한 것이다.
카드사 노조는 현재 연 매출 5억원 이상인 일반 가맹점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올리고 중·소형은 내리는 차등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다.
두 단체는 세원확보와 세수확대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구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증액하는 것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수수료 인하 방안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할 때 카드사 노조와 상인단체 등 카드산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줄 것도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발의 및 시행령 개정 등도 요청했다.
카드노조와 상인단체가 차등수수료 도입에 대한 공동요구를 합의했다. 사진/사무금융노조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