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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하라"
성명서 통해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입력 : 2018-12-03 오후 2:16:56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한 금융위의 금감원 길들이기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지부는 3일 오전 '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하라, 재벌도우미 금융위 해제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밝혔다. 

금감원 노조는 "대통령은 금융위가 독점하고 있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이는 국정운영 100대 과제에도 포함됐다"며 "재벌 편들기와 자기조직 확대에 눈이 먼 금융위에 더 이상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 해체없는 금융감독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사건 및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공동해명 거부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안을 무기로 금감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고의적인 회계분식'이라고 주장했으나, 금융위는 재감리를 요청했고, 이후 삼성 내부문건이 발견되며 고의적 분식이 드러났다. 
 
금감원 노조는 "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으르렁거리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교섭권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 해체를 주장했다. 사진은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10월30일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이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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