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019년도 금융정책과 감독 방향을 놓고서도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두 수장 모두 새해 일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책 추진 방향을 놓고서는 입장이 달라 시각차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최 위원장과 윤 원장은 이날 시무식과 신년사를 통해 각각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열린 금융감독원의 창립 20주년 및 시무식 행사에서는 과거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난 20년간 금감원은 우리 경제가 수차례 위기를 극복하는 중심에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덕담을 건넸다.
최 위원장이 덕담을 전하면서 지난 한 해 갈등설에 시달렸던 두 기관이 해빙모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으나, 두 수장이 밝힌 올해 중점 정책 방향을 놓고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드러나 갈등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 처리, 과중한 검사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힌 부분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도 당국이 금융사 행위 규제에 나서기 전에 전체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지를 먼저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원장은 소비자의 이익침해에 대해 금감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은 쓸모 있는 금융,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시장질서 확립,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역점을 두겠다"며 "감독해야 할 금융회사 수가 늘고 금융상품도 많아져 본격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지난해 노동이사제 도입, 키코(KIKO) 사태 재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케이뱅크 특혜 의혹, 특사경 제도 도입, 예산안 심사를 두고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왔다. 두 수장은 "갈등이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차"라고 말하고 있지만, 올해 금감원이 추진하는 종합검사 등 감독권 행사를 놓고 다시 갈등 국면이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지난 2015년 금융사 자율규제 강화 차원에서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이후 부활했다. 윤 원장이 추진하는 종합검사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즉시연금 문제로 금감원과 마찰을 빚었던 삼성생명 역시 유력한 종합검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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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