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태양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대표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은 '주요국 태양광산업 정책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낮아 국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태양전기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9위지만, 개별 회사 중에서는 상위 10대 기업에 포함되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 강국인 독일, 미국, 중국이 세계 1위부터 3위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국내 기술 수준이 선진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중국 등 해외제품이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것도 당면 과제입니다.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 예산은 2006년 현재 2000만달러 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하면 10에서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정가격제를 2012년 이후에도 의무할당제와 병행 시행하고 국산 제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정가격제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최대 20년간 일정한 기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정부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단점은 있지만 시장 확대에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국산 제품 사용비율을 의무화하고,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국내 업체 참여 컨소시엄에는 가산점을 부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생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합니다.
원료 장기수급 계약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수출지역에 생산거점을 구축하고 현지기업에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기업들이 핵심기술 특허를 선점하는 것에 대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뒤따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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