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운용사의 장기투자 문화와 노후재산 증식 책임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침)가 적극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재산 보호'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어 "국민연금은 상장사 지분을 14%나 보유하고 있지만, 기업 이사회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보호하고, 그동안 사회에 만연했던 불공정 경제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방편"이라고 말했다.
국내에는 2017년 12월 '한국판 스튜어드십코드'가 처음 도입돼 지난해 말까지 1년간 72곳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했다. 도입 의사를 밝히고 준비 중인 기관(37곳)을 합치면 109곳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노후자금 630조원을 굴리는 증시의 큰손 국민연금은 지난해말 기준 297개 기업에 해당 기업별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약 14.1%에 이른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지난 1일에는 7.34% 지분을 보유한 한진칼에 대해 주주권 행사를 결정한 바 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자산운용사가 27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사모펀드운용사가 26곳, 은행과 연기금 각 1곳, 보험사, 증권사, 투자자문사 각 2곳 등이다. 자산운용업계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내에서도 책임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최영권 하이자산운용 대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배당성향이 개선됐다"며 "전 세계 책임투자가 매년 12%씩 성장하는데, 일본국민연금(GPIF) 주도로 적극적인 책임투자를 전파한 일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짚었다. 2013~2015년 일본의 책임투자 규모는 70억달러에서 4740억달러로, 연평균 724%나 급등했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평균 성장률(7.6%)에 월등히 앞선다. 최 대표는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에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최근 3년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보면, 반대 비율이 2016년 2.39%에서 4.59%로 소폭 증가했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 건수는 2014년 251건에서 2018년 5월 기준 524건으로 증가했다.
적극적 스튜어드십코드 행사가 확대되면 국내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투자문화도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일반투자자의 펀드 보유기간은 평균 2~3년에 불과하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운용사가 단기트레이딩에 관심을 보이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장기투자에는 무관심하다"며 "단기매매는 주주권 행사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류 대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년 이상의 장기투자 상품, 이른바 책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금감원의 경영평가 때 운용사와 판매사의 회전율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법률, 회계, ESG, 지배구조 등 섹터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실무역량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