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율 48%까지 상향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행들은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 잔액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대출비율을 48%로 올려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행정지도를 대체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목표를 올해 말 48.0%로 설정했다. 작년 말 대비 0.5%포인트 높였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5.0%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다.

 

또 은행이 영업점 성과평가 시 가계대출 취급실적은 제외하도록 한 조치도 1년 더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은 가계대출 취급실적이나 가계대출 고객 수 증가실적 등을 영업점 평가때 반영할 수 없다. 

 

반면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율은 반영이 가능하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실적도 평가할 수 있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도 올해부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올렸다. 보험권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율은 현행 40%에서 45%로, 분할상환 대출 목표 비율은 55%에서 60%로 상향했다. 상호금융권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25%에서 30%로 올린다. 

 

은행의 고정금리 목표비율과 분할상환 목표비율 상향 폭이 적은 건은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에는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내기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된다.

 

전세자금대출은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 상품이 많다보니 잔액이 늘어나면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율을 높이기 어려워진다.

 

금감원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이 워낙 많이 늘어 목표비율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율을 올리는 기조는 유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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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