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기업의 협조를 부탁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상황인식 간극이 줄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내용은 없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왕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등이 차례로 간담회장에 들어섭니다.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립니다.
홍 부총리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반기 대한상의가 전달한 세법 개정 건의 가운데 일부 내용을 적극 검토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 기조연설 영상: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되게 할 것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299인 이하 중소기업도 적용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완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하겠다.
신성장 연구개발(R&D)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넓혀달라는 건의와 관련해 보다 유연하게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액 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경제계 간의 간극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혁신 성장을 위한 보다 폭넓은 규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박 회장 기조연설 영상: 하반기 경제정책과 관련해 혁신 성장에 대해 좀 더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조기성과 사례 100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크다.
개별 규제들에 대해 정부에서 일일이 심사해 승인하는 관문 심사 방식이 기업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다.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사업 모델도 신속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달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계는 세제 혜택의 폭이 적은데다 그 기간마저 한시적이라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 투자관련해서 감세조치로 내세운 것들은 기대보다 미흡한 것 같다. 일반 사업용 자산에 대한 공제를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한다면 기업들로 투자를 하게끔 움직이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없어서 아쉽다.>
박 회장은 자신의 SNS에서 우리는 기반 과학도 모자라는 데다 신산업은 규제의 정글 속에 갇혀있다, 정치가 경제를 좀 놓아 주어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경제 활성화와 투자 촉진 의지가 기업 현장에까지 연결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왕해납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