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전경련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연기금이 경영 참여 선언 없이 정관 변경 요구, 임원의 해임 청구 등을 하는 것은 정부의 간섭을 증가 시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또 사외이사의 임기 제한은 인력 운용의 유연성과 이사회의 전문성을 훼손한다며 주주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를 첨부하게 하는 것은 사업보고서의 완결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기업 경영의 자율성 침해는 결과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