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앵커]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패소금 730억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복잡한 사정자체가 있으니 감안해달라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홍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이란 다야니 가문이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의 패소금 730억원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ISD 패소금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이란 다야니 가문과 협의 중"이라며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패소금 인하 협상에 착수한 데에는 이번 사안이 '중재' 판결이라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협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란 다야니 가문을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당시 계약금을 몰취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할 방침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복잡한 사정자체가 있으니 감안해달라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복잡한 사정'의 의미를 미국의 이란 제재로 꼽습니다. 2010년 당시 우리나라 정부 측이 미국의 이란제재를 의식해 이란 자본의 대우 인수를 막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제재 이슈는 있다"면서도 "지금은 최적의 금액을 찾도록 협의하는 방안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홍입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