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전성감독·소비자보호는 동일…분리 안돼"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근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분리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감사의견을 낸 가운데,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동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7일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비자보호처 분리는 금감원 기능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는 상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감사의견을 통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건전성 감독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이 혼재돼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조직은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이 이해상충 여지가 있다는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의 궁긍적인 목표는 결국 '예금보호'라는 점에서 같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치우쳐 금융회사의 부실위험에만 신경쓰고 있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어떻게 보면 건전성 감독은 자본규제를 하기 때문에 예금이 고객에게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감독을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망하지 않게 건전성만 신경쓴다는 것은 오해"라며 "오히려 감독당국은 잘못된 금융회사는 확실하게 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이 대부분 건전성감독과 소비자보호 부문을 분리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이 분리한 건 소비자보호처를 분리가 아니라, 대부분 영업행위 부문을 분리한 것"이라며 "소비자보호처를 따로 분리하는 것보다 건전성 감독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