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기업들이 21대 국회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전면에 나서주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응답 기업(160개)의 68.1%가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정치개혁(16.2%), 사회통합 추진(6.3%), 경제외교 추진(6.3%) 순으로 나타났다.
.bmp "21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 설문 조사.자료/전경련")
21대 국회, 중점 추진 과제 설문 조사.자료/전경련
수년간 저성장이 지속된 데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경제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을 중점 추진 과제로 뽑은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지원 제도 강화(31.1%)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29.1%)이 최우선 사업이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마련(15.8%),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10.7%), 4차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9.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에 따른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며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국회·정부·민간 경제계 협의체 구성·운영(20.3%)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어 한시적 규제 유예(17.6%)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17.2%), 피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16.9%)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희망하는 법안으로는 탄력 근로 기간 단위 기간 연장 법안(42.6%), 산정방식 변경 관련 최저임금법(22.4%),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12.0%), 상법(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 8.9%), 의료법(원격진료 허용, 8.9%) 등이 뽑혔다.
20대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에서는 데이터 3법(23.2%), 금융혁신지원특별법(21.5%), 소재부품 장비 산업 특별조치법 (18.3%), 기업 활력 제고법 적용 대상 확대(15.8%), 지역특화발전특구법(14.8%) 등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국회의 중요한 역할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국민 의사 대변(38.7%)과 법률 제·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36.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조정(16.9%), 사회갈등에 대한 정치적 조정(4.4%),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2.5%) 등의 순으로 답변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