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SOC 투자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과제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꼽았다. 한경연은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핵심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52시간제 특별연장 근로 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온라인 판매 금지 등의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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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위기 대응 정책 비교.자료/한경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280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시행한 바 있다.
한경연은 법인세·소득세 인하와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로 기업의 투자심리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주요 선진국(G7)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평균 5.4%포인트 인하했고 금융위기 때도 법인세·소득세 인하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는 SOC 투자확대를 제시했다. 건설 분야는 생산·고용유발 효과가 높고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가 SOC 예산을 13조원 가까이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대형 SOC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는 점에서다. 한경연은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조기 발주하고 집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려면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전산업, 전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해당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경연은 공공부문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기능·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고용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약화해 복지전달 체계 효율화가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복지예산의 부처 간 중복 여부나 인력 또는 비용의 낭비 요소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경제 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적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먼저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 뒤 위기에 강한 체질로 전환하기 위한 강도 높은 민간·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