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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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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자가검사키트 시사한 정부, 학교는 난색

2022-01-13 03:00

조회수 :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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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에 다음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2만명까지 예상되는 상황.
 
그러면서 정부가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긍정론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전까지 자가검사키트는 제한된 환경에서 사용됐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요양병원이 대표적입니다. 이용자와 종사자가 일정하고, 이용자의 거주 내지 체류 기간이 길고, 이용자와 종사자의 접촉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연령층이 고령층이기 때문에 걸리면 치명률과 사망률이 높은 집단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검사를 자주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깐, 자가검사키트의 부정확성이 PCR보다 높다 하더라도 자주 검사해야 할 필요성이 부정확성을 뛰어넘는다고 본 걸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해 정부가 받아들인 자가검사키트 장소도 제한적입니다. 처음에는 서울 지역 내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학교에 적용했습니다. 콜센터와 기숙학교는 종사자나 이용자가 제한된 공간에서 장시간 머무른다는 점이 요양병원과 비슷해보입니다. 물류센터는 종사자 중 일정 비중의 체류 시간은 짧아서 이런 흐름에서 예외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 학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언급을 했고,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양대 교원단체인 교총은 꺼려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교총에서는 "집에서 학부모가 알아서 하든, 그게 못 미더우면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든 알아서 하라"고 반응했습니다. "학교에는 누가 할 사람이 없다", "학교 부담을 주는 방법이면 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또 일을 부과해서 또 하라고 할거면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응을 보고 "교사가 꿀빨려고 하네"라는 반응이 나올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행정적인 공문 처리에 치여 교사의 수업시간도 지장받는 때가 있는 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담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교사의 원활한 수업 제공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학생의 학습권이 얼마나 충족될 수 있느냐와도 관련된 문제겠죠.
 
자가검사키트의 부정확성이 학생의 안전과 학습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위양성, 위음성으로 인해 수업이 중단되고 혼란에 빠질수도 있고, 감염 확산을 일으킬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잘 됐으면 합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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