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야당과 국토교통부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조작과 LH 부실시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0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나섰습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감장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날 국토위 야당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용 대비 편익(B/C분석) 관련 세부 데이터를 하나도 주지 않고 국감을 코 앞에 둔 지난주 일방적으로 BC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BC분석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강상면종점)의 B/C가 0.83으로 예타노선(양서면 종점·0.73)보다 13.7%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안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의 예타 분석을 무시하고 일개 용역사가 여러 가지를 왜곡 조작한 의혹이 있는 B/C 분석을 그대로 발표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안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 장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해놓고 아무런 설명 없이 ‘강상면이 더 좋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며 "백지화 선언은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인지, 강상면의 예비타당성 분석은 왜 국감을 이틀 앞두고 발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B/C 분석에 대한 로우데이터(미가공자료)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토부를 향해 "경제성 분석에 대한 로우데이터를 당장 달라"며 "발표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없으면 가짜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저희가 따로 숨기거나 따로 보관하는 게 없다"며 "저희가 취득한 형태 그대로 드리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습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시간이 지나서 양평고속도로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그것은 용역사 책임이냐 장관을 포함한 국토부 책임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부, 제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해서 이걸 부당하게 변경했거나 그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게 결탁한 이런 팩트가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조작과 아파트 부실 건설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원 장관은 '정부가 국민의 비판과 비난이 두려워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민주주의 근본을 허물고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린,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GS건설 등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부실 건설 부실 건축은 뿌리가 오래된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민생의 핵심 과제"라며 "발주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부실 건설과 부실 건축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10월 내에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이달 중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