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우리는 '답 없는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한 전문가가 꺼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5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연금을 받을 노인 인구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그 연금을 지탱할 세대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연금 지급 원천이 되는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낼 사람이 많아지거나 누군가 돈을 더 많이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터무니없이 낮고, 무턱대고 연금 보험료율을 높이기는 어렵습니다.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이죠.
지난 20일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모수개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총 보험료와 연금액을 계산하면 약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가져가게 됩니다.
이같은 연금 개혁안에 여야는 신경전을 벌이며 파행을 맞기도 했지만 극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18년 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여진이 지속됩니다. 여권 정치인들이 '청년 독박론'을 들고 일어났는데요. 소득대체율을 올린 점은 청년층에 빚을 지우는 결정이라는 비판입니다. 야당 청년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며 연금 개혁안 논의에 청년세대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연금 개혁이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 의견은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도 연금 기금 고갈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왜 '받는 돈'을 늘리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그동안 축적한 기금과 추후 연금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연금 기금 적자와 고갈 시기를 조금씩 늦췄지만 구조개혁이 남아있습니다. 핵심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등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조정정치' 도입 여부입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고, 내달 구조개혁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국민 의견 수렴과 더불어 치열한 여야 논의 속에서 '나름의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