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를 인상하는 '노골적' 증세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을 담뱃값 같은 간접세 인상을 통해 충당하겠다는 발상은 서민 호주머니 털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원칙에 반하는 담뱃값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 정부는 '국민 건강'을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에 불과하다.
담뱃값 2000원 인상만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히게 되며,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을 통해서도 세수가 1조4000억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 수요의 확대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가 솔직히 시인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새누리당 정권의 부자감세 기조는 유지한 채 당장 확보가 용이한 간접세만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세가 필요하다면 서민들 부담을 가중시키는 간접세 인상이 아니라 고소득자들과 재벌기업들에게 소득세·법인세 부과를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담뱃값과 지방세를 올리려면 국회가 관련 법들을 개정해야 하지만 야당들은 이러한 증세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가 기어이 서민에게 증세안을 관철시키겠다면 그동안 아끼고 눈치만 보던 부자감세 역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인세, 재산세, 소득세 등을 포괄적으로 개편해서 조세의 형평성을 높여 세수 확보에 나서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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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사진=박수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또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왜곡되었던 '법인세 정상화'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거부하면서 서민에게 세부담을 무차별 폭격하는 증세 정책만 발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15일 윤호중·김관영·김영록·김현미·박광온·박범계·박영선·신계륜·오제세·최재성·홍종학 의원 공동명의로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부자감세 철회"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천호선 정의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각각 "박 대통령은 증세 없이 복지를 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꼼수 증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오는 16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당·정·청 공청회를 여는 등 '박근혜표 경제활성화' 수순을 밟아나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정부의 강경 드라이브와 이를 반대하는 의견 간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