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대부분 "정부가 건강보험 제공할 의무 없다"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대부분 미국인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케어 홈페이지(사진=로이터통신)

22일(현지시간) CNBC가 버슨마스텔러코리아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응답자 중 37%는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50%의 응답자는 "건강 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국민 65%가 "정부가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다.

 

신흥국과 비교했을 때 차이는 더 분명했다. 신흥 국 국민들 중 72%는 "국민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응답했다. 

 

미국 내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한다. 이는 미국 내 헬스케어 시스템과 문화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드루 아트만 케이서패밀리파운데이션 회장은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프로그램(National Health-care system)이 있지만 미국은 없다"며 "이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는 미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 지도 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트만 회장은 "이것은 현재 미국 시민들과 미국 정부간의 '애증 관계'를 나타내 준다"며 "서비스들을 받기 원하지만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미국인들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의무와 개인적 책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설문조사는 미국 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 법안인 미국의 건강보험개혁제도, '오바마 케어'가 왜 미국 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줄 수 있다고 CNBC는 덧붙였다. 

 

아트먼은 "현재 미국 내에서 오바마케어와 관련된 논쟁은 단지 오바마케어만을 둘러싼 것이 이 아니다"라며 "이는 미국 내에서 정부가 해야하는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