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금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사진=로이터통신)
2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종 심사에서 6대 3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의회가 오바마케어를 통과시킨 것은 건강보험 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이지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5년 전 오바마 케어가 시행된 이후 미국의 주들은 교환소라고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를 개설해 이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가입자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주정부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아닌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매한 가입자들에게까지 정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동안 공화당은 모든 국민이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오바마케어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꾸준히 비판해 왔다.
따라서 만약 이번 판결이 위법으로 나온다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보험 취소가 잇따르고 오바마 케어가 사실상 힘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컸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적인 승리를 하게 됐다는 평가다.
CNN 역시 "연방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살렸다"라고 표현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공화당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오바마케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케어가 수백만 미국인의 비용 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