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의 기업환경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평가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순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해 5년 연속 10위권 내에 들었다.
한국의 연도별 순위는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과 2012년 8위, 2013년 7위, 작년 5위, 올해 4위로 꾸준히 상승했다.
전체 1위는 싱가포르이고,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작년 4위를 차지한 홍콩을 앞질렀다. 이밖에 영국 6위, 미국 7위, 일본 34위, 중국 84위로 조사됐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을 제도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10개 부문은 창업, 건축 인허가, 전기 공급, 재산권 등록, 자금 조달, 소액투자자 보호, 세금 납부, 통관행정, 법적분쟁 해결, 퇴출이다.
예를 들어 창업의 경우 한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GNI) 10배 규모의 자본금으로 그 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창업을 했을 때 기업을 경영하기에 얼마나 좋은 환경이 갖춰져 있는지를 각 부문별로 평가한다.
이번 결과에서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작년에 비해 순위가 올랐고, 1개 분야는 동일, 5개 분야는 하락했다.
전기공급 분야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1위를 기록했으며,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이 올랐다.
반면 창업(17→23위), 건축인허가(12→28위), 자금조달(36→42위), 세금납부(25→29위), 통관행정(3→31위)의 순위가 내려앉았다.
특히 통관행정 분야는 평가방법의 변화로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기존에는 해상으로 수출입 과정시 필요한 시간과 비용등을 측정했다면 변경된 방법에서는 선박, 항공, 육상 중 택일해 수출입시 필요한 방법으로 측정하면서 낮아졌다"고 밝혔다.
유로존의 경우 통관절차가 없기 때문에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순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유로존 16개국이 공동 1위가 되면서 아시아권 국가 순위가 하락한 셈이다. 작년 1위였던 싱가포르는 41위로, 2위인 홍콩은 45위로 주저앉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규제개혁, 노동, 구조부분 개혁 등을 통해 기업환경이 개선돼 경제가 더 나아져야할 것"이라며 "제도만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한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 확충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하락한 분야와 상승한 분야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고쳐 기업환경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국가별 종합순위. 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