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경제가 수출불황이 내수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간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 수출에서 내수로 불황의 전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경제는 미약한 경제성장 속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지수도 회복 신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년동기대비 기준 경제성장률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전기비 성장률은 미약한 수준이다. 또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 주는 동행지수와 가까운 장래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선행지수가 모두 작년 10월 이후 올 1월까지 확연한 하락 추세를 지속중이다.
연구원은 소비절벽이 현실화되고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폭됨에 따라 설비투자 침체가 심화되고 투자 회복도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의 경우 소매판매액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 소비의 회복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월중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전기대비 -1.4%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소비절벽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졌다.
특히 향후 소비 경기 전망을 핵심적으로 나타내 주는 재화인 내구재 소비가 1월중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회복 가능성도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다.
설비투자는 올 1월중 전년동기대비 및 전기대비 모두 증가율이 일제히 마이너스를 나타내면서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설비투자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이 모두 감소세를 지속중이어서 회복 시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수출기업이 단가하락과 수요 부진의 이중고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원자재가 약세에 따른 수출 단가 하락, 세계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해외 수요의 위축 등으로 수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액 감소 지속 기간은 사상 최대치인 14개월을 기록 중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침체가 전체 수출경기를 끌어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0월을 고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기준치 100포인트마저 하회한 98포인트를 기록했다.
기업 체감경기도 꽁꽁 얼어붙어 한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작년 하반기 70포인트대에서 올들어 60포인트대로 하락중이며, 전경련BSI도 작년 10월에 101.2포인트로 기준치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이후 올해 3월까지 5개월 연속 기준치를 하회중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현재 경기상황은 수출불황이 내수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만약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경기 회복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시 및 미시 정책을 병행해 내수 부문에서의 불황 확산을 차단하고 경기 회복의 핵심인 수출 부문에서 국면전환의 모멘텀 형성에 주력해야 할 것을 주목했다.
주원 현대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거시경제정책이 최근의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시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민간 경제주체들에 대한 심리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추경편성 및 금리인하 정책이 요구된다"며 "재정 집행의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한 사업 조기 발주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현재 한국 경제가 수출 불황이 내수 불황으로 전염되는 단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간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