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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인터넷 마약 거래 증가…지난해 사범 최다 기록

대검, '2015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2016-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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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2000명에 가까이 적발돼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가 22일 발표한 '2015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류 사범은 1만1916명으로 2014년 9984명보다 19.4% 늘었고, 주요 마약류 압수량은 82.5㎏으로 2014년 72.6㎏보다 13.6% 증가했다.
 
주요 마약류 범죄 동향으로는 ▲인터넷·SNS를 이용한 마약류 공급 사범과 매수 사범 증가 ▲공급처인 밀수 국가와 밀수 수단의 다변화 ▲여성·청소년 등 일반인, 조선족 등 외국인 등 취급 계층 다양화 등으로 분석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 사범과 신종 마약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일반인이 마약류를 구매한 기회가 증가한 것이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밀수와 밀매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이 SNS 등 이용해 허브 마약을 판매한 100여명을 적발했고, 창원지검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 밀수입한 후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한 30여명의 사범을 적발했다.
 
또 지난해 종전 중국 위주에서 최근 중국, 일본,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종 마약인 필로폰이 밀반입되는 등 마약 공급 경로가 다변화됐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져 상반기 캄보디아로부터 필로폰 3097g(2048g 압수)이 밀반입되고, 멕시코로부터 필로폰 668.6g(전량 압수)이 밀반입되는 등 새로운 공급처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은 26.9㎏으로 전체 외국산 필로폰 밀수입량 46.5㎏의 57.8%를 점유했고, 이중 상당수는 조선족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조선족인 중국 국적 마약류 사범의 지난해 단속 인원은 314명으로 2014년 184명보다 70% 증가했고, 필로폰 압수량도 26.5㎏으로 2014년 20.8㎏보다 27.4% 늘었다.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은 128명으로 전년 102명보다 25.5%, 마약류 사범 중 여성 점유율도 19.1%로 전년 13.8%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올해 4월부터 전국 14개 지역에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최초로 편성해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이 마약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에 대한 금지규정과 처벌규정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과 경찰이 처리한 밀수 사건의 출발지, 경유지, 시간대 등을 분석해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 특송화물센터를 준공해 국제특송화물을 검색하는 등 밀수 차단을 위한 협업도 펼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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