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대선이 치러질 내년 한국경제에서 경제 성장과 분배 간의 정책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 보고서를 발표하고 내년 리스크 요인으로 성장과 분배 논쟁, 3%대 성장 여부 , 가계부채, 구조조정 속 고용 위축 등 4가지를 꼽았다.
기대요인으로는 소비 불황의 돌파구 마련, 무역 1조달러 재도전,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등 3가지를 선정했다.
연구원이 가장 먼저 뽑은 한국경제 7대 이슈는 성장과 분배 논란이다.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성장잠재력의 고갈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선진국 보다 취약한 사회복지 수준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제기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7%에서 2010~2015년 3.2%로 1.5%포인트가 하락했다. 게다가 2026~2030년에는 2.0%, 비관적 시나리오에 따르면 1.8%로 더 성장감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동시에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경제 내 자원 할당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4%로 조사대상국 28개국 중 최하위이며 OECD 평균(21.6%)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원은 대선이 있는 내년에 미약한 성장력과 취약한 분배라는 현실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할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은 대선이 있는 정치적 기간이기 때문에 정당, 언론, 경제 관련 부처, 사회단체, 학계 등에서 상충관계를 가지는 성장과 분배 사이에서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며 "다만 대선 기간인 만큼 포퓰리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분배 쪽에 치우치는 주장들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경기 흐름이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이고, 단기 경기부양 정책 시행 여건도 쉽지 않아 3% 성장률 달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했다. 특히 내년에는 주택과잉공급 문제, 국내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요인으로 가계부채가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택 시장 거래량이 늘면서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저금리 여파로 가계부채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1% 늘었다. 문제는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실위험가구 증가와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증가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내년에는 고용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신규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밖에도 연구원은 최저임금 상승, 일자리 예산 증가 등 일부 긍정적 요인으로 소비 불황의 돌파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내놨다. 또 무역 1조 달러 재도전,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와 내수 심리 회복 등을 기대 요인으로 꼽았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