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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한국 주력산업 '속 빈 강정' 비판은 '지나친 비관론'"

고부부가가치 경쟁력은 여전히 충실…구조조정 역할 중요

2016-10-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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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최근 급격히 감소한 주력산업 수출을 두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지나친 비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윤우진 선임연구원은 3일 발표한 '국내 주력산업, 속 빈 강정론의 재음미'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한국의 주력산업에 대해 주요 품목의 낮은 국산화율을 근거로 부가가치가 낮다는 '속 빈 강정론'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 산업 전반을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분석을 근거로 한국은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가치사슬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와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인데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세계공장화가 되면서 이 결합고리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윤 선임연구원은 "산업경쟁력은 무엇을 많이 수출하느냐 보다는 가치사슬에서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얻고 있는가가 더욱 중요하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가장 발달한 전기전자산업에서 중국은 총수출액으로 평가한 경쟁력은 높지만 부가가치로 계산한 경쟁력은 현저하게 낮은 수준인데 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부가가치 수출 경쟁력이 총수출 경쟁력보다 더 높아 수출구조가 외형보다는 내실에 충실하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중국이 최대 수출국이지만 가치사슬에서 보면 미국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스마트폰 화웨이를 살펴 보고 있는 소비자. 사진/뉴시스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들어오는 부가가치를 나가는 부가가치로 나눈 지표인 순소득 기여율로 판단한다. 이 수치가 1이 넘는 다는 것은 부가가치 거래에서 실속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 연구원의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전기전자산업은 이 수치가 1이 넘어 양호한 모습이고 제조업도 1에 근접해 여전히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산업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할 정도로 효과적인 가치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잠재력을 제조업 혁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기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역량의 강화와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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