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보육대란의 재현이 우려된다.
서울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 총 8조147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1464억원 늘어났다. 보통교부금 및 지방채가 3541억원 줄어들지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3250억원 증가)과 순세계잉여금(1244억원 증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5915억원 중 유치원분 2363억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소요예산 3555억은 편성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액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를 모두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설사업비는 지진 등의 재해대비 및 학생건강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 예산으로 지난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534억원이다.
이어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편성할 수 없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했지만 결국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학부모 등에게 혼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세출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5조3744억원(66.0%)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사업비 1조3863억원(17.0%), 학교운영비 7705억원(9.2%), 시설사업비 4018억원(4.9%), 지방채 및 BTL 1861억원(2.3%), 기관운영비 409억원(0.5%), 예비비 77억원(0.1%)이 편성됐다.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대비 697억원을 증액했고 교원명예퇴직은 수요조사결과 전년대비 761명이 감소한 728명을 예상했다.
내년도 서울교육청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6일 최종 확정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