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전문가들은 망가진 서민금융정책의 대안으로 ‘과감한 제도개혁’을 꼽았다. 지금처럼 책상머리 행정으로는 서민들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상품만 양산될 것이란 지적이다. 과감한 제도개혁은 수요자 중심의 대출상품과 극빈층 복지 확대, 민간 금융회사 지원, 각 부처간 연계 사업 등을 포괄한다.
우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듯이 애초에 서민의 재정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의 논리로 접근할지, 복지혜택을 제공할지를 분별한 후에 서민 지원이 이뤄져야 하다는 말이다. 능력대로 나눠서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단기 대출에 적용하기 보다, 장기 대출에만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서민금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마련”이라며 “애초에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은 복지 대상자로 구분해서 지원해야지 금융상품을 제공하면 추심하는 금융회사나 채무자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3년 기간의 대출을 분할상환 하라는 요구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일 수 있다"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처럼 20~30년 단위의 장기 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식으로 빚 상환 부담을 낮춰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수요자들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품을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금리도 상품별로 차별화하되 궁극적으로 성실 상환자가 민간서민금융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정한 연구위원은 시장의 원리에 맞춰서 민간 서민금융이 작동하려면 인센티브가 적재적소에 활용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금융회사의 특성을 감안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미소금융을 제외하고는 다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서민금융 상품이 공급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중금리 상품 같은 것을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 복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김미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제도를 바꾸든 혹은 일자리를 만들든 아니면 그냥 서민들 주머니에 돈을 꽂아주는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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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신복위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