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형석기자] 2월 임시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철학도 성과도 없었다"며 질타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지금까지 중국이 경제제재라고 직접적으로 조치한 내용은 없다"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라 공식적인 보복은 못하지만 비과세 등으로 보복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당당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답변 자체가 우려스럽다"며 "(중국이) 비관세 보복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측을 전혀 못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유 부총리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 경제부처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면서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보복 조치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마련해왔다"고 답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데 따른 위험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유 부총리는 "부채 규모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질적 문제는 아직 양호하다"며 "서민계층과 대학생 등 취약계층 이쪽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의 질문에는 "아직까지는 미국 측에서 말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인준받는 대로 관련해 미국의 의중을 물을 예정이다. 실무자급 선에서는 이미 접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성공한 것이 없다"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폭은 급감해 3년 동안 1000달러 늘어나는데 그쳤고 가계부채도 1300조원이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공공부분 개혁 등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경제성장률 등) 거시경제 부분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앞으로 남은 기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10일 열리는 비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