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통신비 절감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추진 상황이 지지부진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논의기구의 주체마저 불분명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2일 통신비 인하 대책을 공개하며 통신비 절감 대책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논의기구 구성의 주체도 명확하지 않다. 국정기획위측은 논의기구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미래부와 이동통신 3사, 시민단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절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린 것"이라며 "논의기구의 구성원이나 자세한 논의 내용을 이끄는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래부는 아직 논의기구의 주체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기구의 주체 기관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아직 논의기구에 참여해달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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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휴대폰 매장. 사진/뉴시스
논의기구 참여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도 과제다. 알뜰폰 업계는 통신비 절감 대책 중 보편 요금제(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 문자 무제한 제공)에 민감하다. 이통사 요금제에 비해 저렴한 것이 알뜰폰의 경쟁력인데 보편 요금제로 요금 차이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이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에 보편 요금제와 유사한 월 1만6500원에 데이터 1.5GB, 음성 200분, 문자 2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가 있다"며 "논의기구에 알뜰폰 사업자도 참여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판매점들은 이통사의 매출이 줄면 마케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신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이통사의 마케팅비가 감소하면 전국 판매점의 절반 가량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논의기구에서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릴 예정이다. LG CNS와 포스코ICT 등을 거친 개발자 출신의 유 후보자는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업계의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하지만 자녀의 LG 계열사 특혜 입사, 부인의 위장전입, 오피스텔 임대료 탈세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부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집중하면서 논의기구 구성이 늦어지는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새 장관이 임명되면 논의기구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