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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3 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집중 단속 방침

이낙연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서 선거사범 전담반 운영 등 논의

2018-05-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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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반을 운영하고,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부처별 준비상황과 향후 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법무부와 경찰청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무엇보다도 가짜뉴스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반을 설치한 법무부는 지난달 1일부터 선거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이를 24시간 가동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짜뉴스 전담팀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각종 디지털 증거분석, 계좌·IP 추적 등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악의적·계획적 가짜뉴스 사범을 구속해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에 따르면 선거 33일 전인 이달 11일 기준 입건된 지방선거 사범은 1178명으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3% 늘었다.
 
경찰청은 사이버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최초작성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상습적인 중간유포자도 추적·검거해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해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삭제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구현'을 목표로 '공명선거 추진체계 구축',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 '공명선거와 투표참여 홍보'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기강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오는 24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인사혁신처는 행안부, 선관위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가공무원의 선거중립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등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선거일정별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 관한 지침과 장병 투표여건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선거사무 지침을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선거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온라인을 중심으로 정부의 공명선거 대책 전파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대처 의지를 확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국 전광판, 정책간행물과 KTV 등 정부·공공기관 보유 매체, 카카오톡, 정부와 전 부처 SNS 등을 활용해 사전투표 방법, 우리 동네 공약지도 등 주요 선거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판석 인사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을 포함해 총 4016명을 선출하며, 서울 노원구병·송파구을 등 12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도 진행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다.
 
지방선거 선거사범 동향. 자료/법무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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