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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민공모사업 선정에 주민투표 등 도입"

올해 500억 규모 사업 진행…4월 중 공모

2019-03-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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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올해 500억원 규모의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한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업 선정에 주민투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기본계획’을 4일 발표했다. 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같지만, 주민투표 도입과 민관협의회 신설 등을 포함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도정참여형(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 A형(200억원) △도-시군 연계협력 B형(100억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도정참여형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도와 시군이 함께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른바 ‘매칭사업’을 뜻한다. 도는 올해 신설된 연계협력 B형을 통해 1억원 미만 소규모 제안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 집행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전문가와 사업담당자,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신설해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도민이 직접 사업 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도 도입키로 했다. 주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실시해 도민 모두가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특징이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교부세 3억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군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내달 중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제안된 사업은 민간협의회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오른쪽)가 지난달 28일 부천 오정산단에서 열린 뿌리산업 현장방문 간담회를 찾은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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