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주52시간 유예 등 ‘경영계 건의’ 국회 제출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최근 우리 실물경제의 주요 지표가 부진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데에는 미·중 무역갈등 외에도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령 상의 각종 경영권 규제 강화, 기업의 사회보장 분담비 급증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건의 내용 중 일부. 자료/경총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의욕은 침울한 상태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총은 “기업하고자 하는 심리와 투자활력을 회복하면서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의 확대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면한 국가 경제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완료돼야 할 법안 등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해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경총 등 경제5단체는 주52시간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대한상의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