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Previous Next 사회 이재명, 기일변경 또 요청…재판부 "출석해야" HOME > 사회 줄잇는 법정공방···수험생·학부모 "응시생 권리 침해받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응시생들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은 29일 수험생·학부모·서울 지역 의대생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신청인 측... 7시간 전 대학별 배정 끝났는데…‘2000명 재조정' 가능? 정부가 의료계에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의료계는 의정 대화 선결조건으로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별 입학정원 배분까지 끝난 상황이지만, 정부 결단에 따라 정원 재조정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판단입니다. 다만 민감한 대학입시 문제인데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 8시간 전 임현택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만이 해법”…정부 ‘요지부동’ 새 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이 의대 증원 2000명 백지화를 재차 강조하면서 총파업·낙선운동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2000명 정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29일 대한의사협회회관... 8시간 전 '7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춰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 7시간 전 법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호, 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취지"라고 기... 8시간 전 의정, 양보없는 ‘갈등’ 심화…각계각층 ‘중재’ 목소리 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환자단체 등은 ‘의료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한발씩 물러나 접점을 찾고,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가 우선” 시민단체들은 28일 의료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조속한 진료 정... 1일전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2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1일전 서울 시내버스 파업 철회…퇴근길 대란 피해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11시간 만에 철회되면서 퇴근길 교통대란을 비켜갔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28일 오후 3시 10분을 기해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7%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28일 오전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서울시내버스의 97%가 멈춰서 이날 출근길 혼잡이 빚어... 1일전 정부 유화책 무용지물…의대교수 사직 '정점' 정부가 뒤늦게 유화책을 꺼내들었지만, 성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 및 의대 교수들을 향해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대 2000명 증원'의 변화 없이는 의정 간 합의점 도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전국서 의대 교수 '줄사직'…의대생은 '집단휴학' 28일 정부 및 주요지역 각 의대 교수 비대위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 1일전 수사 장기화에 위법 압색 논란까지…'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어디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있었다'고 규정한 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TF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선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위법적인 압수수색 논란까지 거세지면서 향후 수사 방향과 속도가 관심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 1일전 “총선 후보, 평균 재산 24.4억, 전과 32%“ 제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평균 재산이 24억4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과자 비율도 10명 중 3명꼴인 32%에 달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총선 후보자 총 952명(지역 699명·비례 253명)을 대상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재산 내역을 분석해 28일 발표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8일 ... 1일전 의대 교수 ‘줄사직’…군의관 투입에도 ‘역부족’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의료현장 혼란과 환자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가톨릭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빅5’ 병원 교수들 모두 사직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고 있지만, 의료공백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2일전 신임 의협 회장에 ‘입틀막’ 임현택…당선 일성으로 ‘총파업’ 대한의사협회(의협) 새 회장으로 ‘입틀막’으로 유명해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당선됐습니다. 결선투표를 거쳐 65.4%의 득표율로 제42대 의협 회장에 오른 임 당선인의 임기는 5월1일부터 3년입니다. 취임 전부터 비대위를 이끌며 대정부 투쟁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강경파인 임 회장의 당선으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2일전 경기분도 이어 민생지원금…이재명 대 김동연 '으르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에 이어 민생지원금까지 이재명 대표와 김동연 지사의 대립각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김 지사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는 것에는 생각이 같지만,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 2일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