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노믹스와 가계부채③)"대출 규제, 완화보다는 정상화"

전문가들 "일방적 자금 지원 안돼, 자립 기반 키워야"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의 금융정책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 대책이 꼽힌다.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됐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완화'라는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소득 능력에 따라 적정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대출 규제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일방적인 자금지원보다도 소득을 키워 상환 능력을 키워 잠재적인 가계부채 부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가계부채 총량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대출규제 정책으로 강력 대응했지만 효과를 보기 힘들었다. 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가계빚이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다. 상환 능력이 있는 차주에게는 대출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차주에게는 대출을 규제하는 쪽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 금융학과 교수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기조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금융취약자에 대해서도 일방적 자금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청년 채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정책의 초점이 '자산 축적'에만 몰려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민·관이 협력해 청년들의 부채를 해결하는 지원사업 등을 마련해 정책의 공백을 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약 청년층이 은행 대신 2금융권, 대부업 이용으로 자금조달에서 구조적 차이를 낳고, 이는 자산 격차의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금융 양극화를 심화한다"며 "정책서민금융처럼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 자금 지원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지원사업, 즉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영끌'과 '빚투'에 뛰어든 20대에 대한 부채의 역습이 시작된 셈"이라며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청년 맞춤형 채무 재조정 방안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대출 창구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