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학습지교사 등 특고 85.2% "고용보험 가입 원한다"

특고 10명 중 7명, 월소득 200만원 밑돌아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10명 중 8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지교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등의 가입 의사가 높았다.

 

10일 고용노동부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14개 직종 33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85.2%였다.

 

 

특히학습지교사(92.4%)·대여제품방문점검원(92.1%)·신용카드회원모집인(89.9%)·방문교사(89.1%)·대출모집인(87.9%) 등은 10명 중 9명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했다. 반면 골프장 캐디(68.3%)·화물자동차운전사(79%)·택배기사(79.8%)는 상대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낮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는 기존 가입자처럼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동일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7.3%로 압도적이었다. '종사자가 더 많이 부담', '종사자가 전액 부담'이라고 답한 비율은 각각 7.1%, 5.6%였다. 월 소득 대비 고용보험료율 적정 수준은 0.6%(49.9%), 0.8%(41.9%), 1.0%(7.4%) 순이었다. 현재 기존 가입자가 적용받는 고용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0.8%다.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만 꺼리는 이유는 추가 비용 부담이 가장 많았다. 3명중 1명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적으로 내라고 할 것 같다'고 답했으며 고용보험료도 부담으로 느꼈다.

 

특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도 이뤄졌다. 월평균 소득은 100만~200만원이 45.5% 이 가장 많았는데 100만원 미만도 24.0%에 달했다. 10명중 7명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 채 안되는 셈이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특고 대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주된 이직 사유를 '낮은 소득’이라고 하거나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또는 계약기간 종료로 답한 분도 상당수 있어 특고에게도 실업급여가 필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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