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양현석 벌금 1500만원 "엄벌 필요"

법원 "사회의식 저해하고 미풍양속 해하는 것" 구형보다 벌금 높여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원이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와 이모씨도 같은 수준의 형을 선고 받았다. 금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 판사는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금액도 4억원이 넘는다"며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장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2015년 7월~2019년 1월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약 4억355만원) 규모로 도박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범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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