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의회, 재난지원금 2천억 마련 합의…"서울시에도 3천억 요청"

재원 규모 사정으로 선별 유력…정부 4차 지원금 보완 예측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25개 자치구가 재난지원금 재원 2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에도 3000억원 이상을 요청해 선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5일 오전 제157차 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서울시-자치구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동진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한계상황 이른 사람이 많다"며 "더이상 서울시 또는 자치구 차원에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타시도, 시군구에서 실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이지만 서울시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부재 상황으로 인해 재정 마련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일단 자치구 차원에서 2000억 정도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소 3000억을 부담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사전 의견을 협의회에 준 바 있다"며 "협의회가 서울시에 요청할 금액도 이와 같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 범위는 선별 방식이 유력하다. 이 협의회장은 "지금 판단으로는 현재 마련한 재원 가지고 보편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 업종 중심인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현금 지급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대상은 일부 종복될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피해에 비해 정부 재난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고,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서울시와 협의해 지원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 않고 서울시와의 논의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 한 곳당 목표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치구들은 서울시와 구체적인 지급 대상, 시기, 규모, 방식에 대해 협의를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치구별 재원 규모는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별도 논의한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이 25일 오전 제157차 협의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도봉구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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