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공급 지자체 협력해야…2·4대책 일정대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투기수요·불공정 반드시 적발부동산정책 큰 틀 흔들림 없이 유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했던 것처럼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것과 관련해 상호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재개발·뉴타운 활성화를 통한 18만5000가구 공급과 한강변 아파트 층고 제한 50층으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지속 출현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했던 것처럼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재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매매거래량 감소, 매도매물 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재건축 트랙에 비해 높은 수익률과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공공재개발 등 후보지 선정에 지자체와 민간의 호응이 높았던 점도 시장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 즉시 착수하는 등 모든 과제를 올해 중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신뢰 수레바퀴 등 2개의 신뢰바퀴가 함께 오차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마차여야 올곧게 갈수 있는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및 미래세대의 주거안정, 주거복지 희망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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