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ㆍ교육청 떠넘기기에 입학준비금·이동형 검사 차질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이 교육 갈등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조희연표' 교육 복지인 입학준비금과 다음달 서울에서 시범운영되는 '학교 찾아가는 코로나 검사' 정책이 양측의 공 넘기기로 인해 차질을 빚는다는 지적이다.

 

24일 서울시교육청·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기존 상정한 13만6698명에서 1만5009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주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유학생이 돌아오거나 유학을 나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도 감소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이에 따라 입학준비금에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 추산치는 45억5224만원으로 교육청 22억7611만원, 서울시 13억6566만원, 자치구 9억1046만원이다. 이에 이들은 지난달 23일 추가분담금 관련 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당시 회의 및 현재까지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입장이 다르다는 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이 있는 일부 자치구는 이번달에 추가 분담하고 (나머지는)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해 부담하기로 돼있어서 협의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회의에서 확답한 적도 없을 뿐더러 (교육청이) 내놓으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건가"라고 반문하며 "추경 여부나 액수는 내부 검토도 하고 서로 이야기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회의에서 불거졌던 사각지대 해소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타 시도 소재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대한 지원 문제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교육청은 서울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면서 "타 시도 다니는 학생은 서울시와 자치구 소관"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서울시 담당자는 "서울시, 교육청, 자치구가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주체"라며 "세부 사항은 교육청에 물어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최근 교육부와 조 교육감이 내세운 학교 이동형 PCR 검사 역시 당초 언급한 서울시와의 협력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애초 확진자 학생이 다녀간 학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원 강사의 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시·구청과 협력하면서 이동형 검체 방식을 학원가에도 적용을 하고자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날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코로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하게 검사량 늘려 학교 감염 자체를 줄이는 (정책을) 찬성한다"면서 "서울시에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3일 신속 자가검사키트를 조건부 허가해준 이후 양측의 태도는 냉랭해졌다. 오 시장은 신속 키트에 기반한 서울형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특별히 협조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교육청이 이동형 검사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도 "협의라기보다는 이동형 검체팀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해온 비슷한 선례를 참조하고 배우는 정도"라면서 "서울시 도움이 필요하면 협조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DDP 화상스튜디오 '서울-온'에서 열린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온라인 취임식에 참석, 축사를 마친 조희연 교육감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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