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 임시국회 물꼬…법사위원장·김오수 청문회 충돌 불가피

여 "추가 본회의 필요" vs 야 "법사위원장 먼저"…김오수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일정협상 난항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여야가 5월 임시국회 물꼬를 텄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재분배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또 다른 뇌관이어서 향후 추가 본회의 일정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21일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5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않고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해 5월 임시국회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 간 추가 의사일정 합의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7일이나 28일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 특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 입장이 정리되면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서라도 추가 본회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본회의 개최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도부 개편으로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운영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국회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직 반환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안에서는 27일 또는 28일에 추가 본회의를 강행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가 급한 데다 법사위원장 문제는 여야 간 입장을 좁히기 쉽지 않으니 국민의힘이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전에 상임위원장 논란을 매급 짓자는 것이다.

 

이에 여아는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생떼"라며 "법사위원장을 안 주면 불 꺼진 식물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의원처럼 여당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 겸직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청문회가 우여곡절 끝에 끝나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새 법사위원장 내정자를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 선출이 미뤄지면서 오는 26일 열리는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는 법사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4·16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일부 후보의 낙마에도 여당 단독 처리와 임명 강행으로 끝난 만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검찰조직 안정화의 적임자로 엄호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 문제와 전관예우 등 개인 신상을 검증하는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여전해 향후 의사일정 협상까지 난항이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21일 5월 임시국회 물꼬를 텄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재분배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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