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택, 시민단체 끼어들어 비용 증가"

"비영리단체가 양질의 사회주택 공급할 수 없어"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회주택에 대해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부채비율이 높고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업 관리를 맡으면서 사업이 중단돼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주택이 양질이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사회주책 정책을 도입한 궁극적 취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는데 있다"며 "부동산, 주택공급은 비영리단체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밝혔다.

 

그는 "민간시장에서 주택이란 이익이 전제돼야 품질 경쟁이 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저렴하게 지으려면 건축물의 질은 조악해질 수 밖에 없고 저렴한 토지를 고르다보니 골목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S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최장 10년간 시세의 80%수준으로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년부터 사회주택 4500호 공급을 목표로 3500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목표치의 28%인 1295호 공급에 그쳤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정도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었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사회주택의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2일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서 온라인 화상으로 참여한 세계각국회원들과 손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서울시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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